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동별 동의율도 1/3까지 허용돼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분담금 추산 방식은 개인별에서 유형별로 변경돼 행정 부담이 줄어들며, 인허가 통합심의 확대와 분양공고 기한 단축 등으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건축물 공급이 가능해져 수익성 향상도 기대됩니다. ▲6월 4일부터는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개편돼 시점을 조정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재건축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주체가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투표도 도입되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조합 측 입장을 인정받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하며,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 각서와 확약서 등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들이 조합원이 아님을 인식하고 체결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유효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합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를 지켜낸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오는 5월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규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각국의 데이터센터 산업과 법·금융 인프라를 논의하는 자리로, 신산업 맞춤형 금융구조와 법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김성호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센터를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안정적 투자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로앤에이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자문 역량을 강화하며, 선도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과 준법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자문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허가·자금조달·대관 등 주요 영역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앤에이는 민·형사상 분쟁 대응을 포함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통해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조합원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하며, 총 3,060세대 규모로 추진됩니다.
